한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인터넷 규제기관을 두고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에 대한

필터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함으로써 불량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발달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인터넷을 정화하기 위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4월동 동 위원회는 “불법적인 인터넷 사이트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정보의 식별 및 필터링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2001년 7월에는 “불법 인터넷콘텐츠 필터링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의 불법 및 유해 정보 필터링 가이드로 공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 악성 댓글, 그에 따른 사이버폭력 등을 줄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02년에는 이미 인터넷의 정보를 감시하고 불법정보의 유포를 막는 사이버 순찰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이용을 허락한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7개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는 더 많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달하며,

이는한국 내 총 30만개의 사이트(방송통신위원회 추정치)의 63%에 해당된다.

즉, 한국 내 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원흉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5,965건에서 2008년 39,811건으로 53%나 급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5,167건에서 2010년 51,573건으로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이용’ 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기술 위주의 인터넷 콘텐츠 관리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보호를 위하여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인터넷 공간,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고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젊은이들의 심신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위해한 정보에 대한 차단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 학교, PC방 등에는

학생들의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하는 접속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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