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카지노 시장은 일본 및 중국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안전성과 국가신뢰도가 높으며,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리조트 사업발전에 있어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해 볼 때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국내에 복합리조트가 개발된다면 카지노산업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 강화,

카지노의 여가문화화, 카지노산업 위상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 측면에서 그동안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숙박의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할 수 있고, 복합리조트 내 한류, 의료관광, 공연관광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고부가가치 관광국가로의 전환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MICE산업의 발전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카지노산업과 관광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해결해야 하는

복지, 내수, 일자리의 사회문제 해결 및 이를 위한 재원마련,

21세기형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되기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서비스산업과 소비중심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마카오의 복합리조트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출입 복합리조트인데

강원랜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형태의 복합리조트가 사업성은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류광훈은 국내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류광훈은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현행 여러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규모를 상향시키고,

전략적 관광진흥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의 명목으로

사전에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레저도시 등 관광공간과 종합휴양업, 카지노업 등을 관리하는

정책당국은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형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가 카지노 운영허가를 서류만으로 미리 내주는 사실상의 사전허가제’로 인식되면서

도입과정의 불투명성과 특혜시비,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론스타식 ‘먹튀 사건’ 재연 우려,

카지노 난립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참여정부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기업 주도로 추진하였을 당시 사업추진에 있어

난관에 부딪쳤던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과 같은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복합리조트 도입에 있어 해외자본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국내 자본과의 자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정책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영종도 일대에 리포&시저스를 시작으로 몇 개의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유치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자본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 경제자유구역들도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유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만연하게 될 수 있어서

현재의 여건보다 복잡한 사회적 양상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신중하고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지노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카지노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카지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온라인카지노사이트https://sdec.co.kr/?p=2115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