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산업은 1970년대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국인들의 주요 방문 지역별로 1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지역 거점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내 카지노산업이 제주지역에 7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는

관광지역 집적화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설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에 따라

2000년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장되었는데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특례가 보장되는 한시법은 202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06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에 2개(강남점, 힐튼호텔점),

부산에 1개(롯데호텔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rand Korea Leisure)에 의해 추가로 개장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및 인천에 4개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6개로 확장되었다.

한편 최근 국내 카지노산업에서는 관광산업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카지노 인센티브가 이슈화되어 왔다.

2004년 ‘기업도시법’에서 처음으로 인센티브 카지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서

카지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제도화되었다.

2012년 12월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3억 달러 이상의 사전투자를 요구했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관광 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에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의 선투자만 이루어지면 실현가능성 및 투자규모 등을

심사하여 카지노 허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다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결정되어

해외자본들이 한국의 카지노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사전심사제는 무분별한 카지노설립 및 부실투자, 기존 카지노들의 수요창출 부담,

카지노 추가개설로 인한 수익악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기업 리포&시저스(LOCZ)가

사전심사제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영종도의 I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포&시저스는 1단계로 오는 2018년까지 영종지구 미단시티 내 4만 2,900㎡의 부지에

사업비 7,437억원을 투자하여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IR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까지 리포&시저스는 3단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모두 2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건립 승인을 계기로 해외 자본(미국계인 라스베이거스샌즈, 엠지엠(MGM),

윈(Wynn)과 일본계 오카다홀딩스)들이 국내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IR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일본의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으로

파라다이스&세가사미㈜를 설립해 2016년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 33만㎡에

카지노와 호텔을 기반으로 하는 IR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2017년 개장 예정이다.

금년 2월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 유치제도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제도를 현행 사전심사제에서 사전공모제를 전환하는 것인데

사전공모제로 전환이 되면 카지노 건립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상지역과 카지노 개수를 결정한 후 카지노 유치 희망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탈세, 불법 카지노, 원정 도박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오던

카지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카지노의 인식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여건상 이러한 카지노산업의 변화추새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카오나 싱가포르처럼 내국인 출입 복합리조트 건립은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복합리조트화는 사업성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들은 카지노에 대한 정책변화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행산업의 순기능 극대화와 부작용 최소화 노력을 통해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천시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복합리조트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복합리조트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국내 복합리조트 개발의 가장 큰 이슈는

향후 개발되는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를 특정자본 주체에만 허용한다면 향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더킹카지노주소https://koreaherald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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