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법상 위원회가 통합관리감독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행산업 사업자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가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한을

현재 개별 법률에 규정한 것 보다는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행산업 사업자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

문에 상한만 높게 설정하고 하한은 두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 따른 적정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명령 권한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에 실질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명령이행 이후

다시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법률상 규정된 형벌조항의 정비

현행 개별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는 다수의 형벌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 행하

는 유사 사행산업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사업자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항

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형벌조항의 상당부분은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의 위반이지만 그 가운데는 사감위

의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한 위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통합관리감독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불법 사행산업 규제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수단 확보

불법 사행산업의 특성상 이용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던 행위자들도 그로 인한 고수익의 유혹

에 중독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단속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다. 타인의 범죄경력 및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검찰과 경찰만이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의 목적 범

위 이외의 부정이용과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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