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행위의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

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허가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행산업의 중심적 기능인 금전적 베팅행위 자체를 오락이라고 하는 논리

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금전적 베팅을 통한 도박적 기능이 위험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나 오락기능을 좀 더 추가하여 운영하

게 되면 건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산업의 존재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사행산업

에 있어서 도박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행산업의 면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사행

산업이 도박적 기능보다 오락적 레저기능에 충실했는가를 보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베팅과 배당으로

만 이루어지는 장외발매소의 증설과 전화 및 온라인 베팅, 베팅을 부추기는 광고 등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을

심화시키면서도, 도박적 기능의 통제수단으로 마련된 법률상 판매 및 구매금액 상한제는 개별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베팅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연발매나 대리베팅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박적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는 것 이상으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팅방식

의 다양화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내지는 오락적 기능의 추가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러한 베팅방식

의 다양화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극대화시키는 도박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행산업

의 도박적 기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법 사행산업 자체에서 도박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락적 레저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이 레저를 가장한 도박산업이 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며, 사행산업의 확대는 도박중독의 확대재생산과 사회적 비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행산업은 그것을 유지하는 엄격하고도 합리적인 규제가 존재함으로서만 성립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규제자와 시행자 그리고 사행산업 사업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도박적 기

능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통합관리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확보과태료규정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 업종에 대해 통합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감위법에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권한이 주어졌다고 해

도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규제대상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expom.io/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