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 인정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조사자 증언이 적극 활용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유력하고, 특히 대법원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실무상 조사자 증언은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공범의 조사자 증언이 인정됨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범의 진술은 자신에 대하여는 피의자로서의 진술인 반면,

다른 공범에 대하여는 타인의 진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항에 별도로 공범의 조사자 증언을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규정은

① 조사자 증언의 진정성립, 즉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의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요건으로 하되,

② 공범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조사자 증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범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제도를 두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양 쪽 증언을 직접 심리하므로 공판중심주의에도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실례를 보면,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조사자 증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경우 공범 자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편, 공범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범의 증언적 성격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신상태를

엄격히 판단하고, 필요성과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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