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에 관한 죄에서 권한의 일탈‧남용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인 위조의 주체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므로,

위임의 범위나 승낙 여부 등과 관련하여 권한의 일탈 남용 여부가 논의된다.

예컨대 타인에게서 그 명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권한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벗어난 것은 ‘권한 없는’ 행위, 즉 유형위조로 평가한 것이다.

이와 달리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타인의 대표․대리자가 그 대표․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의 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면서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듯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한의 범위’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권한을 벗어난 행위인지 남용한 행위인지에 따라 가벌성이 달라졌다.

공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권한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문서의 명의자에 대응하는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작성 행위를

권한의 일탈 남용이라고 평가한 것은 문서에 관한 위 판결들과 논리적 구조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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