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의 현황 – 입법적 규제

지난 2005년 2005.10.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 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의료광고는 종전 원칙적으로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되

의료법이 규정하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현행의 Negative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동 법 제56조, 제57조를 포함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와 제61조의 3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광고의 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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